최경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 기본생활비 절감 대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제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생활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주요 생활필수품의 부가세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면제 해당 품목은 라면, 식용유, 스낵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 등 생활필수 공산품이 중심이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활필수품’과 ‘서민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 가운데 세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20~30대 가계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 정책위 산하에 ‘서민 생활필수품 부가세 면제 추진 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생활필수 공산품과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추진할 경우 적어도 1조원 규모의 서민 생활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또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활성화와 요금인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망개방, 재판매(MVNO) 제도 도입, 소매요금인가제 폐지, VoIP 번호이동, 시내망 중립화 등의 경쟁활성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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