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267개 규제개혁과제 정부에 건의 경제단체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원칙 폐지 등 267개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지식경제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지난달 말 52개 신규 과제를 포함한 267개 규제개혁과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소관부처별 과제 건수는 국토해양부가 74건, 노동부가 65건, 기획재정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지식경제부 20건 등의 순이다.

규제 성격별로는 입지(공장설립) 관련 내용이 59건이었으며 산업안전 관련 43건, 고용(노동시장) 관련 33건, 세제 관련 27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경제단체의 규제개혁과제 제출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작업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지경부가 경제5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제출받은 규제개혁과제들을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규제개혁과제와 관련해 앞으로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 국제 기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 다음달 중으로 추가 전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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