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분식회계등 일벌백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시위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가진 금융투자업계 CEO들과 상견례에서 “시장친화적·Soft touch의 금융 감독을 지향하겠으나 시장질서는 확실히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축구경기를 예로 들며 “경기가 재미있으려면 옐로카드(경고카드)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심판은 무엇보다 경고 남발로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규정위반 등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옐로카드보다 레드카드(퇴장카드)를 꺼내는 것이 옳다”며 “감독당국으로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자산운용·선물업계 대표자 20명이 참가한 이날 상견례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안에 대한 논의와 건의가 오갔다.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은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는 대형화·전문화, 전문 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의 각종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투신업계 관련자들은 “보다 다양한 펀드 판매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위원장은 “판매채널 다양화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함께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증권업계 대표자들은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정책방향은 좋지만 이로 인해 과다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증권업계가 레드오션이 돼서 자통법이 추구하는 대형화의 정책목표와 상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그 동안 증권회사 진입요건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M&A(인수합병) 과열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의 완벽성보다 운용의 실천이 중요하므로 제도의 가치와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