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농가부채 탕감등 서민위한 대책마련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서민을 위해 이뤄진 게 미흡한데 서민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출범이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서민들의 기대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것은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소액금융대출제도다. 이 대통령은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휴면예금관리조직을 확대해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오는 27일 발족할 계획”이라며 “자금은 은행에서 1400억원, 보험 600억원 등 2000억원인데 통상 휴면예금은 5년 안에 되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5%인 약 100억원 정도”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40% 남짓해서 실업 수당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 들기를 주저하는데 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촉진하는 게 좋겠다. 법 보완이 필요하면 임시국회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농가 부채 탕감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농민이 농기구를 반납해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면서 “농협을 통하도록 해서 국가재원이 필요없게 하자”고 제안했다.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기구를 농협이 일괄 구입한 뒤 이를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되팔아서 농기구 구입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농가) 부채 탕감을 그대로 해 주면 좋지 않다. 선거 때가 되면 으레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면서 “성실히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석했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협과 함께 실태조사를 해서 4월25일까지 종합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에는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다. 실질적인 제안이 과거보다 많이 나와야 하는데,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금년 연말에는 집행된 상황을 일제히 평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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