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수상표제등 석유유통개선 검토 정부가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권을 확대해, 석유의 유통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표준공급계약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일방적으로 독점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배타적 공급계약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공급계약은 배타적 공급계약이 허용돼 하나의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복수상표제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이는 경쟁적인 유통시장 구조를 제한해 결국 가격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또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 주기를 현행 한달에서 1주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임 국장은 “근본적으로 유통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조치”라며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단계별 규제를 조사해 불합리한 진입규제는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