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범 금융硏 연구위원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 시장친화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에 대해 “한 템포 늦출 것”을 주문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발간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금융부문의 과제’ 제하의 보고서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의 속도와 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는 대부분 국내에 영업기반을 두고 해외 진출은 미미해 국내경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위기 시 완충역할을 하는 공적부문 비중이 낮아 실물 위험이 금융부문에 여과 없이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금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해 4%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 완화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감독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로서의 산업자본이 위기발생 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위험을 전가하고 이것이 곧 국민 부담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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