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밀·옥수수등 70여개품목 관세폐지… 원자재등 조기 인하키로 정부, 서민경제 안정안 발표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대중교통요금, 상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 방안에는 곡물, 농업용,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 또는 무세화키로 했다. 특히 대상 품목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화키로 했다. 주요 무세화 품목은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이다.

정부는 애초 7월부터 수입곡물 및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인하키로 했으나 이를 4월1일부터 시행키로 앞당긴 것이다.


◆비축원자재 방출 대폭 늘리기로
이와 함께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주간 방출량을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3500톤 규모에서 4800톤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저리 전세자금지원 확대 검토
서민생활과 관련해 인상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을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위주로 잠정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서민생활 체감물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공요금의 경우 유가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있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대중교통요금, 상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가능한 동결키로 했다”면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가격인상 요인 최대한 흡수하고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행수지 적자 축소방안 마련도
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께서는 150억불에 달하는 여행수지 적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경우 국내보다는 해외소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심리를 안정시키면서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음 국무회의때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21일 개최될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 경제점검회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 정종환 국토해양,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이 참석하고 류우익 대통령실장, 김중수 경제, 박재완 정무,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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