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통해 과감한 규제개혁 단행


전광우 신임 금융위원장은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친화적’ 정책 수립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전 위원장은 “민간 평가단을 구성해 법령 제-개정시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재정부와 한은, 금감원 등과도 긴밀한 정책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베어스턴사 관련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도 크지 않고 국내외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앞으로 금융위는 시장상황에 대응능력을 더욱 높이고 ‘현장밀착형’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전수조사 ▲on-line one 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산업은행 민영화 등의 추진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모든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기존 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 3등급으로 분류해 규제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를 통한 과감한 규제 정리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 “민원의 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완전 공개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민원처리 시스템인 ‘on-line one stop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내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