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첫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이 ‘대충 된다’고 말해도 솔깃해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며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서 희망이 있고 걱정도 있지만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절차 개선 못지 않게 토지 매입과정도 중요하다”며 “토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단가를 어떻게 싸게 공급할 지 더 연구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토지는 임대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임대단지를 많이 제공할 수 있게 하자”고 주문했다.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홍콩 같은 곳은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효율성은 높고 공무원 규모는 적다”고 강조했다.
엘든 고문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개방 방침을 밝혀서 한국에 있는 기업 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고무돼 있다”면서 “조건만 맞다면 투자 의향이 있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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