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와 내년 정부예산을 10% 절감해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추가 국민부담 없이 감세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올해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절감하고 집행과정 효율화를 통해 2조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전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18조원 수준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번 예산 절감에 대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또 공공부문 전반에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이 재정부측 입장이다.

올해 예산절감 실천방안을 보면 우선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3400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신규증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경상비를 10% 축소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위주로 절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 각부처는 ‘부처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예산절감 종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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