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실천계획 공개… 이달중 규제개혁·감세 시동 신성장동력 창출위해 2012년까지 R&D투자 5% 확대
10일 대통령 업무보고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용정책 ‘MB노믹스’(MBnomics)의 실천계획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2008년 경제운용 실천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은, ‘4%대’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규제개혁’, ‘정부혁신’, ‘기초 법질서 준수’ 등을 통해 ‘7%대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내수기반 확충 통한 경기회복
우선 정부는 조기에 규제개혁과 감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류세 인하를 10일 공포하는 등 우선 가능한 규제개혁·감세는 3월내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음식료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가격담합·매점매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공적주택금융 확충할 예정이다.


◆선진국수준으로 R&D투자 확대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현 GDP대비 3.2%에서 2012년까지 5%까지 확대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과 협력체계를 구축, 우수 외국기관은 아웃소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T/F가 3월중 발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9월까지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세제예산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 법률 등 서비스산업은 진입과 영업에서의 규제를 올해 내 정비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IT서비스 물류 등의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고 IPTV 법령을 제정해 올 하반기 내 허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 경제활동 촉진방안을 6월까지 마련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확대를 위해 올해 내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장려금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외국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6월까지 비자와 영주권 제도 전략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시장개방, 산학협력 등의 방안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연간 인건비 증가액 5%(1인당 30만원)를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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