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과오납은 적법한 납세의무 없이 과실로 납부한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의 초과납부,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과오납은 15만7711건에 180여억원이며, 이 가운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환부액은 1만2201건에 1억6000만원이다.
구는 지역내 미환부자들을 대상으로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현 주소지를 파악해 지난 13~15일 과오납금 수령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반송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확인해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과오납 미환부금 지급 대상은 지난 2002년 7월1일부터 올 5월까지 까지 발생한 지방세 환부금으로 2002년 7월 이전에 발생한 미환부금은 6월30일자로 시효가 소멸돼 지급대상에 제외된다.
환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2600-6164, 6354)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우편, 팩스 등을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요청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그동안 미환부된 과오납금 전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전화와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특히 34%에 이르는 3000원 미만의 소액 미환부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수령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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