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진안동등 7개동, 1개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계약후 보름내 자진신고해야
위반땐 과태료 부과등 엄벌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12일 동탄2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기방지 대책 일환으로 지난 5일부터 신도시 주변 지역인 동탄면을 비롯한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모두 1개면, 7개동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신고내역은 국세청에 즉시 통보 돼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지역 자진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허위로 거래 내역을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는 이 과태료 부과 외에 소득세법상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일괄조회 대상이 되고 허위신고를 눈감아 주거나 동조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동탄2신도시 지역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투명한 주택거래가 정착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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