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자 양자간 이해·경제협력 증진 강조 “한-EU FTA의 미래가 밝다. 양측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호간 폭넓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11일 강남 노보텔 호텔에서 개최된 주한EU상공회의소(EUCCK)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서의 한-EU FTA를 중심으로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에 대해 연설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EU FTA가 한국과 EU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의 한-EU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모멘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EU 교역관계에서 EU는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이며 제 1의 투자자며 한국은 EU의 10대 교역국이다.

특히 김 장관은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FTA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EU는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한-EU FTA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지난 1차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는 상품 및 투자,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은 FTA체결로 인해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EU국가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업종에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외국인투자유치의 확대와 상호 강점을 내세운 다양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한-EU FTA가 양자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용, 매출 등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완화와 노사문제 등 외투기업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결과, 국내 기업매출의 12.9%, 수출의 16.9%를 외투기업이 차지했다.

이에 외투기업의 필수적 공익규제에 대한 대폭적 완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행정절차 단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노동계도 고용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외투기업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이에 다음 주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투자유치설명회에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동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국내 산업의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FDI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 향상 노력이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의 주거, 의료, 교통, 교육 등 국내 인프라 접근을 보다 쉽게 하고,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투자이전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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