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서강대교수, 내일 국제세미나서 발표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 육성이 가능하다는 참여정부의 기본전제가 오류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권 규제가 지방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증거가 없고 더 이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수도권의 공장입지규제는 국민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경환 서강대교수는 경기개발연구원 후원으로 12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국제세미나 사전자료를 10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쟁점과 대안’ 제하의 자료에서 김 교수는 “최근의 지역경제간 인구 분포 및 소득격차 추이, 지역경제별 인구추이,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등을 통해 볼 때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몇 가지 접근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 자체가 문제라는 기본전제는 집중의 편익을 과소평가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수도권 인구는 안정화 추세에 있고 제조업 비중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특히 수도권 규제에 따른 공장총량제 등의 부작용이 업체들의 투자를 지체하고 생산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광역단체들의 외자유치 좌절 현상이 나타나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책들은 동북아 금융허브, 경제자유구역 설치 등 여타 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개편의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복합중심도시의 전체 규모를 축소해야 하며 실질적 분권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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