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 “재산침해” 집단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7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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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지구 인접지역 오산동등 토지이용 규제 600명 모여 비상대책위 구성

정부의 화성시 동탄2지구 신도시 지정과 관련, 오산시의 반발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도시 발표로 인해 오산시 지역내 오산·부산·원·은계동 일부지역에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산시 시민단체들은 7일 오산시청 회의실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탄신도시 연접지역 개발제한 오산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14만 오산시민 차원에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정부의 토지이용규제는)오산시민의 재산권익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처사”라며 “독자적이며 특색 있는 장기발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오산시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실상 오산시를 죽이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같은 근거로 “오산동, 부산동, 원동, 은계동 일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상, 행정상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며 “특히 기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2020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사실상 백지화로 심각한 도시개발 문제 발생 및 명품신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동탄2지구 남부에서 오산IC로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경부고속도로 부하가 예상되며 특히, 오산시의 경우는 오산IC와 기존 시가지가 인접함에 따라 시가지내 교통체증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오산천 상류지점에 거대한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오산시의 재해·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단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신도시 지정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산시민의 재산권익을 무참히 짓밟고 오산시 독자적인 개발을 저해하는 우리시 관내지역에 대한 개발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오산시를 죽이는 동탄신도시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 ▲오산시는 봉인가? 최근에 협의한 오산 도시기본계획 무시하고 일방적인 개발억제 방침을 결정한 건교부는 반성하라! ▲정부는 신도시 정책보다 더 심각한 오산시 생존권을 오산시와 협의하라!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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