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인천 서·강화을) 등 국회의원 10명이 접경지역지원법상 접경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토록 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사진)의 개정안은 접경지역지원법상의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당지역의 특성과 지가 동향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편의적으로 수도권 일괄 지정 및 재지정의 악순환이 계속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 강화군과 같은 접경지역은 투기나 지가급등의 우려가 적고 오히려 낙후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도권 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재 의원은 “접경지역은 지난 50년간 복지·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소외돼 왔고 군사·환경·자연보호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러한 접경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일방 통행식 지정으로 말미암아 지역소외가 심화됨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올해 5월30일자로 만료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2008년 5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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