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실업률 3%대 안정 불구 체감 고용여건 열악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나 금융업 등의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영세서비스업 등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3%대로 안정돼 있지만 체감고용 여건은 열악한데다 새로 생긴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돼 있지만 체감 고용여건은 열악하고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의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구직단념자나 단시간 근무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4.5%로 추정되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최대 19.5%로 체감고용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의 질이 높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늘었다고 지적했다.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 등 괜찮은 일자리가 1997년 154만2000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2000개 감소했다.

대기업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38만개 서비스업에서 32만개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국내 일자리 구성비 중 대기업 고용은 1995년 18.4%에서 2005년 11.9%로 6.6%포인트 줄었다.

반면 소규모 서비스업 특히 규모가 영세한 사업체일수록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4인 사업체의 신규 취업자가 62만9000명 ▲5~9인 47만3000명 ▲10~19인 34만3000명 ▲20~49인 26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로 대기업과 제조업, 수출기업의 부가가치 당 고용창출 효과는 감소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식형 서비스업을 키워 혁신역량을 강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근로자의 전직 및 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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