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혜훈 “경제성없는 선거용 공약 철회하라” 촉구 한나라당 유승민(대구 동구을)의원과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31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1호 경제공약인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 “경제성 없는 선거용”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은 경부운하가 ‘국운융성의 계기’가 된다고 했고 ‘경부운하 건설로 747을 실현하겠다’고 말한다. 경부운하가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면 이 전 시장의 말이 맞다. 거꾸로 경부운하가 경제를 망치는 토목공사라면 결론은 그 반대가 된다”며 “따라서 경부운하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일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두 의원은 경부운하의 허구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명박 캠프의 곽승준 교수(고려대 경제학과)가 “경부운하에 100원을 투자하면 230원을 버니까 130원(=230-100)의 흑자(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는 주장한 것에 대해 “이명박 캠프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경부운하의 B/C비율은 0.05에서 0.24에 불과하다. 즉, 100원을 투자하면 5원 내지 많아도 24원밖에 벌지 못하니까 95원 내지 76원의 적자(마이너스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 두 의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이것이 정책검증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의원들은 “물동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의 주장이 틀린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들은 “운하는 배에 물건을 나르기 위한 것이니 경제성의 핵심은 물동량”이라고 전제한 후 “관광유람선만을 띄우기 위해 14~20조원을 써서 운하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그 바지선 위의 컨테이너 속에는 도대체 무슨 물건을 실을 거냐?”라는 질문에 이 전 시장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이 “시멘트, 유연탄, 그리고 독극물이나 화학물질 같은 위험화물을 운송한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시멘트, 유연탄, 독극물, 화학물질을 운송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속도로는 6~8시간, 철도는 7시간, 바다(해운)는 30시간이 걸리는데 60~70시간이 걸리는 운하로 자기 화물을 옮길 화주가 있겠는가?”반문하면서, “운하통행료를 받지 않고 거의 공짜로 옮길 수 있다고 해도 운하를 선택할 화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화주에게 외면당해 물동량이 없다면 물류비용 절감, 산업파급효과, CO2 감소효과, 내륙도시 개발효과 등도 거짓말이 된다는 것.

이어 이들은 “이명박 전 시장은 경부운하의 바지선에 무슨 물건을 나를 것인지 대답하라”며 재차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골재와 민자유치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명박 전 시장이 14~20조원의 비용을 “골재를 팔고 민자유치를 해서 국민세금은 한푼 안들이고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8억㎥를 캐내어 팔 수 있다는 것도 과장이지만, 2006년 우리나라 모래 수요가 1억㎥불과한데 골재 값 폭락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민자유치를 한다면 과연 어떤 민자사업자가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인가”반문하면서 “경부운하에 통행료 수입이 없어 적자를 보게 되면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손실 전액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들은 “골재를 팔고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재원조달 계획이 허구라면 이명박 전 시장은 이제 국민 앞에 경부운하를 무슨 돈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결국 이득을 보는 측은 건설업자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측근인 박형준 의원이 한강의 경우 취수원을 북한강 유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들은 “이명박 전 시장은 토론회 내내 운하를 건설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했는데 왜 취수원을 옮겨야 하느냐”고 반문한 후 “취수원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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