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임승태국장 “대출수요 규제책 변경안해”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8일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최근 서울 아파트값 하락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과 관련해 “은행들의 현재 LTV 비율은 50% 수준이고 이건 굉장히 안정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은 “예를 들어 경매시장에 나가서 아파트를 팔 때 경매가격은 보통 70%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지키고 있는 LTV는 약 50%, DTI는 약 40% 수준이기 때문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달 간 약 4조2000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달에는 약 204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금융감독당국에서 LTV와 DTI 관리를 철저히 해나간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국장은 이어 “유동적이지만 앞으로도 점점 감소하는 모습이 나와 주리라 믿고 있다”면서 LTV, DTI 대출수요 규제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예고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비록 형사상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돈을 꾼 이들은 민사소송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고 추가부분에 대해 변제를 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입법예고 중인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 금리 상한인 30%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상 처벌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급 신도시 계획 발표 뒤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당초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고 발표에 즈음해서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땅값 올라가는 모순된 모습이 있지만 조화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회복론에 대해서는 “1분기 여러 실적들을 봤을 때 경기회복 기미가 있지만 앞으로도 점차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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