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군수, 건교부 방문등 규제철폐 촉구 동분서주 {ILINK:1}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문화재·군사시설보호법

인천시 강화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지정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안덕수 강화군수(사진)가 동분서주 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현재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으로 인해 공장 건설과 산업, 대학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이 제한되면서 날이 갈수록 낙후돼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강화지역은 수도권 토지가격 급등 및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군민들이 토지거래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안 군수는 최근 건교부를 방문, “인구가 계속 늘어나 과밀화 억제가 필요한 수도권의 타 지역과는 달리 강화군의 인구는 지난 60년대 이래 총인구수와 인구밀도에서 모두 감소, 현재 6만5000명, 159명/㎢ 수준인데다 전형적인 농촌지역 이어서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조치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점을 전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와 관련, “현재 강화지역의 지가상승률은 0.13％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0.49％에 비해 0.35％나 낮은 상황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규제 철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안 군수는 또 “강화지역은 유서 깊은 역사·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 진행하는데 많은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며 건교부의 현실성 있는 판단을 당부했다.

이어 “강화군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지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교통부가 오는 6월 강화지역을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다면 군민들이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며 규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안 군수는 지난 15일 강화지역의 48개 주민단체가 모인 가운데 개최된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지정 해제’ 등을 촉구하는 범군민 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