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서합심제 시행 하남시(시장 김황식)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복합민원 부서합심제를 운영한다.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

22일 시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민원종합 실무종합심의회는 참석위원이 처리주무부서의 팀장으로 구성돼 있으나 대부분 업무담당자가 참석하고 있으며, 문서협의 보다는 전달식으로 운영하다보니 당초 목적인 신속한 민원처리와는 상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인 처리부서팀장은 매주 의무적으로 월·수·목요일 일과전 종합민원과로 참석해 의견 없는 관계부서는 ‘의견 없음’을, 의견 있는 부서는 그 의견을 심의서류에 작성한다.

접수민원은 당일 주관부서에 배부, 익일 위원회 상정 위원회참석 실무책임자가 복합민원 처리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을 개정, 처리권한 부여된다.

복합민원이 많은 부서를 부서합심제 전담부서로 지정하되 민원부서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통제하고 주무부서에서 법적 검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하게 된다.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복합민원 부서합심제를 운영하게 되어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축을 예견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