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소 정책 목표 절대빈곤 감소에 초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2 1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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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지적 절대적인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성장의 저하를 가져와 절대 빈곤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분배정책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절대빈곤의 감소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라는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이 활발할수록 절대적 소득불평등도가 커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또 절대빈곤율과의 관계는 소득불평등도가 줄어들수록 절대빈곤율이 높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절대적 소득격차 즉 양극화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은 성장의 저하를 가져오고 절대 빈곤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따라서 양극화 해소는 그 개념을 신중하게 설정해야하며 분배정책의 목표는 소득 불평등 해소보다 절대빈곤 감소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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