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균층수 16층까지 허용 시의회, 개정안 가결

인천시 지역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22일 1~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인천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일반주거지역을 3종류로 나눠 1종은 용적률 200%에 4층 이하, 2종은 용적률 250%에 15층 이하, 3종은 층수에 관계 없이 용적률 30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건축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증할 경우 평균 층수를 16층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임대주택의 대지지분을 기증해 용적률이 완화될 경우 연면적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층수제한을 추가로 완화해 주도록 개정했다.

인천시내 일반주거지역은 지난달 말 현재 7832만3000여평에 달하며 종별로는 1종 1267만1000평(16.2%), 2종 4513만3000평(57.6%), 3종 2051만9000평(26.2%)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탄력적으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획일적인 건축규제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인천시의회 본회의와 인천시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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