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 7곳 의장단 성명서 채택
“일방적 결정은 지방자치 말살 처사”



국방부의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 계획과 관련, 해당 지역인 이천시(시장 조병돈)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동북부권의장협의회가 정례회의를 통해 공동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군부대 이전 반대 움직임이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천, 용인, 남양주, 구리, 하남, 여주, 양평 등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경기도동부권의장협의회(회장 김경선 구리시의회의장)는 지난 18일 오전 이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제43차 정례회의’를 갖고, 정례회 공식안건으로 상정된 ‘군부대 이천 이전 반대 성명서’를 7개 시·군의장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군부대 이전 발표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단언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군부대 이전 발표가 지역주민의 정서와 민의를 저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재차 지적, 군부대 이전 발표로 인한 반대투쟁과 지역갈등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와 토지공사의 협의를 밀약적 행위로 단정, 군부대 이전계획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민의가 수렴되지 않는 군부대 이전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민의가 수렴되지 않는 군부대 이전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성명서 채택에 앞서 김태일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송파 신도시 주택정책 하나를 위해 수도권방위전략의 핵심부대인 특전사를 그것도 120만평이나 되는 대규모의 군부대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이천시의원 4명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해 있다”며 “이제 막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밀실야합 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경기동부권의장 공동명의로 군부대 이천 이전 반대 성명서를 채택해 정부 관계부처에 군부대 이전발표 경위해명과 공식사과, 나아가 이전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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