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관허사업제한도 곧 시행 안양시(시장 신중대) 만안구가 납세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불성실 체납자를 대상으로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14일 만안구(구청장 안정웅)는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요구 예고문 발송을 통해 4월말까지 체납세 부과에 불응한 총 210명의 관허사업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허가 취소 및 정지요구를 해당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앞서 구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3～4월 한달간을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조치 사전 예고기간을 설정, 대상자에게 면허 취소 및 사업의 정지요구 예고문을 발송, 지방세 체납액 중 30만원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자 291명(체납액 535,384천원)에 대해 4월말까지 납부토록 통보했다.

허나 구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210명의 관허사업자가 체납처리를 기피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40조에 의거 인·허가 취소 및 정지요구를 해당부서에 요청하는 것.

이와 관련 관허사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이며 관허사업 제재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관허 사업자는 사업 경영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인허가 부문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담당자 직무교육 후 5월 중순에는 예정대로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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