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자통법 시행이후 방안 강구할 것” 밝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업 시장의 기반이 공고해질 경우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유로머니 주최로 열린 ‘The Korean Capital Market Congress 2007’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헤지펀드를 허용할 경우 단기·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성향과 유사한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들이 동시적으로 시장에 진입·이탈하는 집단거래(Crowded trades)의 특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법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헤지펀드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동참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자통법이 제정되면 업종간 경쟁을 막아온 장벽이나 상품개발을 제약해온 규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감독의 혁신을 통해 규제완화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을 기능별로 접근해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금융권역간 규제차이를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기업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지시적 감독체계’였다면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지도·컨설팅하는 ‘권고적 감독체계’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간접투자를 장려하고 기관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 2004년 8조6000억원에 불과한 주식형 펀드가 지난해 말 46조5000억원까지 증가했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도 크게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며 “장기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자본시장이 ‘확대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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