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모임 천정배의원 촉구 “미국의 재협상요구 받아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민생정치모임을 이끌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13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론과 관련 “우리도 ‘무조건 재협상 불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익·민생·주권을 위협하는 협상내용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전면적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가 미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 따라 노동·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한미FTA 합의내용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힌 것은 우리나라를 얕보는 지나친 처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 무역대표부가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해당국가에 달려있지만 거부할 경우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쉬운 것은 너희지 우리가 아니다’는 식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한 것은 우리 정부의 협상전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또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 역진방지조항과 최혜국대우(MFN), 반덤핑제도, 존스 액트 등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무역장벽,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 유전자변형생물 수입규제 완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조항 등이 재협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