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문제로 국방부와 해당지자체인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제의에 “응할 생각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은 최근 “이천시와 공식대화 채널을 가동하길 희망한다”면서 “이천시와 중앙부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다자간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병돈 시장은 “다자간협의도 결국은 이미 일방적으로 발표한 군부대이전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후협의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절차적으로 잘못된 이전계획이 전면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어떤 협의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이전계획이 되어있는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문화의 산지이고, 웅진어린이마을과 장애인체육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비롯해 도예촌, 지석묘, 산수유마을 등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이 산재한 곳”이라며 “국방부가 지자체와 지역특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이나 협의만 했더라도 결코 군부대이전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국방부와 토지공사의 ‘책임떠넘기기식 핑퐁게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조 시장은 “지난 4일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과 면담에서 이전 철회를 요구했지만, 김 사장은 ‘토공이 결정한 일이 아니다. 국방부 요청에 따라 10개 이상의 대상지를 보고했고, 이천으로 선정한 것은 전적으로 국방부가 선택한 일’이라며 항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시장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측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송파 군부대이전은 국방부와 건교부·토공이 기부대양여조건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상지 선정은 토지공사에서 선정 보고했다. 군부대 이전문제 당사자는 국방부지만 송파 신도시건설 주체는 건교부와 토지공사”라며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조 시장은 밝혔다.
조 시장은 그러면서 “이는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군부대 이전대상지 선정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주민들이 충격을 받은 데 대해 국방부장관과 토지공사사장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지난 4일 규탄대회 당시 김재현 토지공사사장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이라면서 “이천시민들과 이천시가 반대하는 내용을 국방부에 전하고, 국방부 입장을 요구한 후 그 내용을 수일내에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통보는커녕 전화 한 통 없다”며 토지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했다.
이날 면담장소에는 조 시장을 비롯해 이규택 국회의원, 김태일·신광철 비대위 공동의장, 경찰 고위관계자 및 정보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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