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14일부터 현지조사 옹진군(군수 조윤길)의 ‘부동산 특조법’ 업무가 원활히 추진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소유자들이 좀 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게 됐다.

9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로 인해 등기상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소유자들이 좀더 간이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장기간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돼 있던 소유자들에게 간편한 절차에 따라 이전등기가 가능한 제도다.

군은 현재까지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필지 수는 1010필지에 달하고 있으며 공고 중인 필지는 330필지로 이중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440필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의 경우 대장상에 등록된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다.

한편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장이 위촉한 3명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시·군과 읍·면·동·리 등의 게시판에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특조법 신청접수 분에 한해 각 면을 순회해 현지조사 및 보증취지 확인 절차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며 부동산 특조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의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허위보증으로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등을 사전예방,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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