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채이용 계속 증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8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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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교육비·병원비등 급전 마련위해 사금융 이용’ 교육비와 병원비 등 생계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금융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금융이용자의 신용상태도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선 생계형 사금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근본원인은 교육비·병원비 등 급전마련이 65%로 가장 많았다.

가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금융업체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2004년 20%에서 이듬해 36%로 높아졌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39%로 나타났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팀장은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금융을 이용한 돌려막기는 빚만 늘어나기 때문에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30대의 젊은 연령층 이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금융 이용자의 76%가 이들 연령대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비율과 채무상환 포기자 비율이 동시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의 신용상태도 양극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상납부 비중은 전년도 45%에서 62%로 높아진 반면 3개월 이상 연체 비중은 44%에서 34%로 낮아졌다. 또한 자력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에서 53%에 높아진 반면 채무상환을 포기한 비율은 26%에서 30%로 높아졌다.

사금융채무 보유자 1인당 이용금액은 960만원이었으며, 금리는 연 197%에 달했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상한선(66%)이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비율이 낮아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경험은 2004년 71%에서 이듬해 39%로 낮아졌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37%로 떨어졌다. 다만 선이자 등 수수료 공제(52%)와 계약서 미교부(17%), 타인 연락처 요구(14%)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여전했다.

사금융 이용자의 금융정보는 여전히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의 43%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조차 하지 않았으며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89%로 압도적이었다.

사금융을 알게 된 주요 매체는 과거 생활정보지에서 인터넷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광고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사금융 이용자 53%는 사채정리와 자활에 필요한 기초자금으로 약 1000만원을 제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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