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방부 논리 반박한 자료 배포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계획과 관련, 해당지역의 반발을 해명하기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천시는 7일 국방부의 해명과 관련, ‘군부대 이전관련 이천시 입장’이라는 자료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군부대 이전발표 후 이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군부대이전이 국가안보사업이라는 등의 논리로 이를 해명했으나 “국가안보가 주택정책의 하위개념인가”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시의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국가안보사업이라면 마땅히 군(軍)의 전략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우선되어 부대이전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추진되었어야 하나, 이번 군부대 이전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에 떠밀려 추진되고 있다”며 배경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시는 “이는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일이 일개 주택정책에 휘둘려 추진되는 것은 국방이 주택정책의 하위개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특전사 등은 수도 서울의 방어와 특수전 수행을 위해 지난 30년간 주둔해온 송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특전부대의 특수성 등으로 공개적인 이전협의가 어려웠다”는 국방부 해명에 대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방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미치는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당연히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사전협의 않고 사후협의 만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는 “국방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군사기밀이냐. 군사기밀의 한계(限界)는 어디까지냐””고 따졌다.

시는 “현재 군부대 이전계획이 발표됐다고 해서 국방부가 말하는 특전부대의 특수성이 훼손된 것도 아닐뿐더러 협의단계에서 공개됐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얘기 밖에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면서도 “대화(對話)와 타협(妥協)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며 “지자체에서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소규모 환경시설을 지을 때도 우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고 입지선정 공모를 거쳐 주민동의를 구한 후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오늘날 행정”이라며 “국방부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주민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부대 이전이 지역경제효과가 크다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인구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의 문화·관광 등 유무형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시는 이밖에 `군부대를 친환경시설로 환경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군부대는 기능적인 특성상 군사적인 기능을 우선할 수밖에 없으며, 주변 환경보다는 훈련시설 등 건축물과 구조 중심의 설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맞 대응했다.

시는 특히 “구리배출을 문제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면서 하이닉스 구리배출량(24g/1일) 보다 무려 41배가 많은 984g의 구리가 배출되는 대규모 군부대를 같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시는 또 “이번 일은 지역특성과 정서를 무시한 공권력의 폭력이며, 도자문화의 핵심지역에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문화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서울 부유층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온하게 살아오던 지역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정책이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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