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사결과, 경제전문가 57.7% ‘양극화 심화등 걱정’ 경제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져오게 될 부정적인 결과로 농업 등 취약산업 붕괴 가능성과 산업 및 소득 양극화 심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표한 ‘한미FTA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한미FTA 타결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가운데 ‘농업 등 취약산업 붕괴 가능성’에 대해 57.7%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16.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산업 및 소득 양극화’에 대해서는 51.8%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18.2%였다. ‘사회갈등 증폭으로 인한 사회통합력 약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32.0%로 같았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25.3%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22.9%보다 많았다.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경쟁압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에 90.9%, ‘관세철폐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83.0%,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61.7%가 동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에 ‘생산 및 고용의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1.5%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분야별 협상 타결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분야에 대해 응답자의 85.0%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섬유와 자동차도 각각 78.3%, 71.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무역구제(58.5%)와 농업(57.3%), 금융(50.6%)의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의약품은 24.1%, 지적재산권은 24.9%가 협상 타결 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의약품 26.1%, 지적재산권 29.2%)보다 적었으며, 투자서비스에 대해서도 33.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향후 우선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할 국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1.9%가 중국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EU라고 응답한 경우는 34.4%, 일본은 11.5%를 각각 차지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한미FTA 협상타결 결과에 대해 6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4차 협상 직후인 지난해 11월 같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만족한다고 답했던 11.1%보다 만족도가 높아졌다.

또 4차 협상 직후 조사에서 협상 성과에 대해 ‘보통’이나 ‘불만’으로 응답했던 이들의 63.6%가 최종 타결 뒤에는 ‘만족’으로 돌아섰다고 KDI는 전했다.

이번 조사는 교수 90명, 펀드매니저·회계사 등 56명, 연구원 41명, 기업인 36명, 금융인 30명 등 모두 25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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