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규 사업의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사항을 취소 또는 정지해 관허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구는 30일까지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부동산중개업자 230개 업소(체납액 3162만원)에 대해 체납세 납부 독촉 및 행정처분 예고를 실시한 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업자에 대해 오는 5월중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와 행정조치로 사회질서를 지켜가는 풍토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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