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발전 저해 들어 건교부에 의견서 제출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오는 5월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녹지, 용도 미지정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군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외지인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성장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 인구증가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안덕수 군수 및 이상설 군의회의장이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 장관 및 관계관 등과 면담을 갖고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이 군은 각종 법규의 중첩규제를 비롯해 토지거래량 감소, 지가의 하향안정 등 허가구역 해제 요건 충족과 군민들의 오랜 열망을 이루기 위해 허가구역 해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추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군의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 지정을 강력히 반대 한다는 의견서는 인천시를 경유해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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