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 연평균 생산 5조5000억 증가… 축산업등 수입 늘어 669억 감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될 경우 수출 증가,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제조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연평균 5조5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 부문에서는 연평균 6698억원 수준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이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한미FTA로 인한 생산 증대효과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5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연평균 생산 증가 효과가 2조8542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전기전자가 1조1903억원, 섬유가 4846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화학과 일반기계 부문에서는 각각 3584억원, 1539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과 수입은 관세 인하 및 생산성 증대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수출이 연평균 25억5000만달러, 수입은 1억95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 10억9000만달러, 전자 6억2000만달러, 섬유 2억3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증가하고, 수입의 경우 일반기계 4000만달러, 자동차 3700만달러, 자동차 3200만달러 등의 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조업 부문의 대미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25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농업 부문의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1∼5년간 생산 감소액은 2825억원 수준이지만, 향후 6∼10년에는 7412억원, 11∼15년은 9856억원 수준으로 늘게 된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4664억원 수준의 생산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과수는 연평균 1551억원, 채소·특작은 368억원, 곡물은 115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유제품, 사과, 포도, 과채류 순으로 생산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의 경우 향후 1∼5년간 365억원 6∼10년간 2009억원, 11∼15년 3058억원 수준으로 생산 감소액이 늘 전망이다.

농업부문의 대미 수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3억7000만달러 증가하고 전체 수입은 2억3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전체 수입이 대미 수입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은 수입선 대체효과에 의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1억4000만달러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감귤·포도 등 과일류를 중심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 부문에 대한 소비자 혜택은 국내 가격보다 낮은 수입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향후 15년간 연평균 372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크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 혜택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 부문에서는 생산 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28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연평균 185억원 정도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등의 순으로 민어의 경우 연평균 117억원 정도의 생산이 감소될 전망이다.

수산업 부문의 수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174만달러 규모로 증가하고 수출은 62만달러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 부문에서 국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연평균 25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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