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대리발급시 위임자에 통보 의정부시 최초로 장암동서 서비스

의정부시(시장 김문원) 장암동이 지역내에서 최초로 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5일 시는 나날이 높아가는 개인정보보호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를 지난 23일부터 의정부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지역내 일부 주민들이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이해 관계가 있는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대리발급 됐는지 확인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해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행하게 된 것.
서비스 통보방식은 봉함우편 형태로 자택으로 배달되며, 관내·외 주민 모두에게 통보된다.

통보기간은 제출받은 위임장을 일주일 기간 단위로 확인해 발급일자, 대리발급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통수, 등·초본 발급 관련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위임한 주민에게 주 1회 일괄 발송하게 된다.
통보 범위는 법정서식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위임장’을 제출받아 발급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대리인(신청인)은 위임자로부터 등·초본 발급을 위임받은 지인(제3자)이거나 분가한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직계가족이거나 주소가 다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서’로 직접 신청이 가능해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신현영 장암동장은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택에서 편안하게 대리발급 사실을 알 수 있어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앞으로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각 관공서에서는 위임장에 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주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신청한 경우에 위임자의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다.

위임장의 기재사항이 부정확할 경우 내용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해 허위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해당신청인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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