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신일 교육부총리 저소득층 자녀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

인천대 법인 전환 교육부서 재정적 지원할것

“학교의 정상교육 과정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시정책 입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인천시 교육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럴 경우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신일 장관과의 일문일답.

▲사교육비 걱정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입 본고사의 부활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본고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정상 교육과정 즉 학생부를 대학 입시에 반영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내 특수목적고와 국제고교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어려움 많아 특별제정 지원이 필요한데 부총리의 견해는
교육부가 특정 지역을 우선해 지원하는 덴 어려움이 있다. 다만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의 액수에 따라 비례해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들의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 교육부의 지원액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자치단체가 각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시, 도별 차이가 있어 교육환경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의 해소 방안은
교육복지 우선투자 및 저소득 계층 자녀 지원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육격차해소법’이 제정되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립 인천대가 법인 전환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져 있는가 하면 이사회 구성원이 정부 뜻대로 이뤄져 관료화되고 재정 부족을 겪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자유와 유연성을 갖춰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이나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부 대학 구성원들이 이해 관계에 따라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인천대는 인천시와 대학이 법인 국립대로 전환을 요구해와 교육부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받아들인 만큼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것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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