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환경정책기본법등 10건 재정비 추진 여주군(군수 이기수)은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모색하고자 불합리한 법령 발굴·정비에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대상법령은 과도한 규제로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특히 수도권에 한정되는 역차별과 규제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수도권 주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법률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 추진시 발견되는 불합리한 법률을 넘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훈련·예규·고시·지침 등)까지도 발굴대상으로 확대해 경기도 및 국회, 중앙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2007년도 1분기 동안 발굴한 불합리한 법령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연보전권역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등) ▲환경정책기본법 고시 제2006-81호(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 적용시점 단순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2(자연보전지역 내 공장건축면적 합산 및 건축면적 제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산지전용허가시 기 전용허가지와의 합산 면적으로 연접개발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6호(공공청사, 업무용, 판매용, 복합용건축물, 직업훈련원 등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연접 적용)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의3 제5항(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과다 규제)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마을 하수도를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이상 규정)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132㎡ 증축시, 신축 후 증축 재행위 요구) 등 10건을 선별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굴된 법령은 경기도 등에 개정 건의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정.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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