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다. 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4.4%에 견줘보면 낙관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로 5% 안팎을 가정했다. 경상성장률 추정치는 7% 안팎.
이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재정전망협의회에서 산출된 수치다. 민간 연구기관의 전문가까지 참여한 만큼 객관적 전망이라는게 정부의 자평이다.
올해는 ‘상저하고’의 흐름 속에 4.5% 성장을 기록하고, 하반기의 국내 경기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논리다. 세계경제 여건도 내년에는 호전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여기서 나온 경상성장률 추정치 7% 안팎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 지침상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을 각각 7~8%씩으로 잡았다.
한편 IMF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4.4%로 횡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그러면서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 가능성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 역시 올해와 내년 모두 4.9%로 제자리 걸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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