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후보지 미군캠프 에세욘 반환시기 불투명” 주장 ‘환경치유등 미확인’ 심의위 순위선정에 반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심의를 거쳐 의정부시가 1순위로 선정된 것을 놓고 2순위로 결정된 양주시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3일 양주시(시장 임충빈)는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 도교육청 2청사 이전부지 위치선정심의위원회가 1순위-의정부시, 2순위-양주시, 3순위-고양시, 4순위-포천시로 결정, 발표했으나, 후보지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는 의정부시가 후보지 현장설명에서 주한미군 반환예정공여지인 캠프 에세욘이 ‘제12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2007년 4월16일)에서 ‘한미양측은 현재 협의 중인 9개 기지들에 대해 SOFA절차에 따라 반환을 완료할 것임을 확인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캠프 에세욘이 2007년도에 반환된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대한 언급을 인용, 9개 기지는 캠프 홀링워터와 캠프 시어스 등으로, 의정부시가 제2청사 후보지로 내놓은 ‘캠프 에세욘’은 9개 기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설사 반환경정이 됐다는 가정에 있어서도 주한미군 공여지를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를 거쳐 환경오염 치유 등 사전조치를 한 후에 매각을 해야함으로 인해 의정부시에서 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는 의정부시가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 국방부에서 예산 1000억을 편성했으므로 의정부시 후보지인 캠프 에세욘의 환경치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환경오염치유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바는 없으며 환경치유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 비용 산출 용역을 했을 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후보지에 대한 현장설명에서도 심의위원들이 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기 전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러한 확인절차가 무시된 채 투표에 의해 후보지가 결정됐다는 것.

따라서 양주시는 에세욘이 1순위로 확정되기 위해선 반환시기와 환경치유 방법이 확정된 후에 최종결정해야 한다는 한 심의위원의 말을 인용, 1순위로 결정된 의정부시 후보지가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사이전이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망했다.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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