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해제지역 그동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해제지역 중 공공하수도 미설치로 인해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시 제한해왔던 규제가 조건부로 허용된다. 단, 신규 건축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규제가 적용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남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기존건축물(해제이전)에 대해서는 증축과 개축 뿐 아니라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면적이 증가돼 개축하는 경우에도 기존오염배출부하량 범위내에서 향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지역 중 공공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해제조건에 의해 신축 뿐 아니라 기존건축물(해제이전)의 증축 및 개축까지도 제한해왔다.

시는 이같은 규제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결론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그간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결과를 유출했다.

이번 결과는 기존오염배출 부하량 범위 내일 경우에 한해 허용가능한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기존 방류수질(BOD) 측정 자료, 배출부하량 산정자료(변경 전·후), 기존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범위내로 설계 및 적정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등) 신규 설치 계획 등이다.

방류수 측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체 또는 기타 다른법률에 의해 수질검사(BOD 및 SS) 기관으로 등록된 측정업체에서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체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업체에서 설계·시공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건부 허용으로 인해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적정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허가를 득 할 수 있어 해제이전 건축물 약 38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신규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도시과(031-790-6412)로 연락하면 된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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