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 상정 광명시(시장 이효선)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하나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상정 오는 23일 의회에서 통과되면 농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재산세 과세방식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로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는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등의 토지에 대한 세율을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 적용했으나 종합과세는 10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5년까지 재산세 과세방법과 세율을 분리과세와 1000분의 1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1000분의1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배제시켜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존 0.7의 세율보다는 상향 조정해 앞으로 5년 후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 의회 의결에 따라 공포하게 되며 감면 조례안은 현재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 될 예정이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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