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연내 소유권 이전등기 끝내야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2006년 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지역의 해당 부동산을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법은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지역은 지목과 면적 등 관계없이 각 면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리 절차는 면장이 법정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 지적부서(종합민원실)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2개월 이상 공고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 확인서를 첨부해 소유권이전 및 보존 등기를 하면된다.

따라서 옹진군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총 837건의 신청서를 접수, 372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등기를 마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문의(899-2451~6)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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