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거래 허가 이용실태 조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0 1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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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황식)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토지거래허가된(2005년1월1일~12월31일) 농업용 및 사업용토지 1096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착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될 내용은 허가 당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의한 농업용 시설재배 설치 유·무와 본인의 사업용 토지로 이용한다고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불법 임대사항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는 시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등 4명을 조사요원으로 편성해 각 필지별로 현지조사와 탐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사위 및 허위로 토지거래 허가자를 받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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