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모범사례로 선정 국무조정실이 파주시(시장 유화선)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모범사례로 지정,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복무민원 부서합심제(실무종합심의회)운영 개선대책 통보’라는 제목으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규제개혁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파주시의 모범사례를 적극 전파할 것을 지시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실무종합심의회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민원심사를 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그동안 복무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접수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계부서 실무책임자 1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해 매일 업무개시전 8시에 운영함으로써 63.7%의 실무처리는 물론 민원 법정처리 기간도 50%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결과는 제주 0%, 충북 2% 등 전국이 30%를 밑돌고 있는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파주시의 실무종합심의회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민원처리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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