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대엽) 분당구는 ‘200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총 634건, 14억5100만원을 부과·징수해 10일자로 해당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건물 진·출입로 및 사설안내판, 지하매설물 등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올해 점용료는 부과요율 및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대비 약 15% 인상해 부과했다.

특히 이번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중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계약대상과 2007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점유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면세되던 점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구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공사발주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인도 등 도로상에 공사자재 무단적치 등 불법도로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오는 13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로법상 허가 가능한 점용행위에 대한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신청을 유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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