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긴급부회장회의 갖고 비정규직 문제등 경제계 입장 표명 정부가 노동정책과 관련된 시행령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개 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9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긴급 부회장 회의 후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해 노동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노동복지정책 및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관련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연계시켜 여러 가지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있어 기업의 혼란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민법상 도급계약마저도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켜 통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도급과 파견은 각각의 법률에서 그 개념과 범위가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의 문제를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문제를 정부가 노동계와 합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강요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노사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기업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논의된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정책에 관해서도 언급,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치 연령차별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고용보호를 더욱 강화해 고용의 경직성만을 심화시킬 뿐이다”며 “특히 퇴직에 관한 연령차별금지는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년퇴직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연령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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