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노원구청장 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참석해 주제발표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지난 6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사회투자와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지방재정학회의 특병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했다.

8일 구는 이 구청장이 ‘일선에서 본 사회복지재정 운용현황’이라는 주제로 문제제기를 통해 노령화 속도 세계 1위의 불투명한 미래사회에 대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으로 지자체 복지비 분담에 대한 소신을 밝혀온 이 구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늘어난 복지보조금 사업으로 재정이 사회복지에 편중, 왜곡되고 보조금 사업의 Matching 제도에 의한 과중한 의무부담금 때문에 재정상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 시행되면 향후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을 갖춘 기초지방단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입 불균형과 세출예산의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산세 격차와 복지사업비의 격차를 그 이유로 꼽으며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속도조절 실패에 기인한 전국적으로 일반화 된 현상”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대대적인 개편이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과거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제도를 큰 수정 없이 그대로 이어 받은 결과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변화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후단규정을 삭제해 자치구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을 자치구별로 개별 산정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개선 방안을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비의 획일적인 분담제도에 대해 “개선되지 않으면 전국의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는 재정이 사회보장비로 편중, 왜곡되는 현상을 보여 수년내 소수를 위한 복지사업 밖에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개선을 통해 재정안정을 실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자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균형발전을 통한 다수의 복지가 실현 되도록 정부와 국화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노근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방문, 지자체에 대한 복지관련 재정의 획일적 분담 비율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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