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는 자치법규 및 관행에 의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인감증명 징구사무를 정비해 시민의 불편을 주는 현 인감제도를 개선하고자 전년도에 이어 2단계 인감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개선안은 4월초 인감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인감증명 징구사무 전수 재조사를 각 해당 부서별로 실시, 이달 말경 심의를 거쳐 훈령, 예규, 지침, 관행 근거 사무는 2/4분기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법규 등에 근거한 사무는 올해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감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등록 시 본인방문에 의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본인 외 발급금지’ 신청을 홍보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인감보호제도 및 대리발급통보(SMS)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4월 13개 인감증명 징구 사무를 전수 조사를 실시해 5건을 폐지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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